2024년 최저임금 결론 정리

2024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시죠.

2024년 최저임금 결론

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단체는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이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1. 노동자 측 12,000원 VS 기업 측 동결

(1) 노동자 측 : 2024년 최저임금은 12,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물가도 다량 올랐고,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심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2) 기업 측 : 경기가 좋지 않아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로 인한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죠. 이럴 경우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요.

2. 노동자 측과 기업 측. 합의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들 해요.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의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36번의 회의 중 7번만 합의가 됐죠. 또한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 되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되어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숙련된지 못한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기업들은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임금 부담 증가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해 고용감소가 된다면 생산성이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기업도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기를 원하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았어요. .